세종시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 본격적인 `발전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합동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16명의 민간위원 호선으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측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의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정부측 위원장인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아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방안, 개선·보완 대책,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합동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운영방안 및 향후추진계획 ▲세종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 ▲세종시 특별연구과제 수행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합동위는 세종시가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의 명칭을 `발전방안`으로 통일키로 했다. ◇주1회 4단계 집중토론…법개정 방향까지 제시 위원들은 이날 주1회 회의를 열어 향후 세종시의 당초 계획과 투자유치 상황을 주요 핵심과제별로 집중 토론하되, 관련 학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키로 했다. 또 최대한 합의에 의해 대안을 도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법률개정 방향까지 제시키로 했다. 논의는 ▲1단계 : 자족기능별 대안 및 유인부여 방안 ▲2단계 : 자족성 보완방향 및 행정기관 이전 문제 ▲3단계 : 2~3개의 대안조합과 비용효과분석 보고 ▲4단계 : 최종대안 도출 및 필요시 법안 마련 등 4개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에서 정부부처 담당 차관들로부터 기업·대학·의료복지·문화·과학연구 등 분야별 유치방안과 조치필요사항 등을 보고받고, 특별과제 연구팀이 이를 종합 정리해 대안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2단계 논의에서는 연구팀으로부터 분야별 보고내용을 토대로 한 `자족성 보완방향`에 대한 보고를, 행정연구원으로부터 `행정기관 이전 관련문제 및 보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3단계에서는 특별과제 연구팀 등이 제출한 2~3개 대안을 놓고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한 후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4단계에서는 위원회 토의 후 연구팀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대안을 확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추가회의 또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전방안을 마련하되 필요한 경우 발전방안 마련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鄭총리 "이념·정파 얽매이기엔 너무나 엄중"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시작부터 완성까지 한 세대가 걸리는 시대적 과업으로, 이념과 정파적 이해에 얽매여 갈등을 거듭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국가적 대사"라며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후손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도 있는 냉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역사"라며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 세종시가 비로소 충청을 넘어 영남과 호남, 서울과 수도권까지 먹을 수 있는 `제3의 쌀`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나라든 개인이든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국가, 양식있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다"며 "어떤 사람은 국익을 위해 세종시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데 민관합동위에서 갈등을 이성적 대화와 토론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상의 정부 분리로 비효율이 예상된다"면서도 "제 생각을 강요할 마음은 없다. 이 자리에 저와 생각이 같은 위원도 다른 위원도 있지만 의견과 제안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검토되고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토론이 길어질수록 사회 내의 지역·정파간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생산적·압축적 토론을 해달라"며 위원회 내부 토론에 대한 개별적 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석구 위원장 "적게 말하고 많이 듣겠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석구 공동위원장도 이날 선출 직후 "민간 논의를 이끌어야 할 입장에서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기·공주 일대의 신개발지 17~18㎢를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위원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잘 이해하고 있고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정운찬 총리가 당부한 것처럼 생산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및 기획단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벌어진 자유토론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기관의 분산은 국가적인 비효율을 유발시킴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자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또 다른 지역 역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외에 "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한 분석적, 논리적 자료를 제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35회 투자유치활동…구체적 투자 전무(全無)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지금까지의 세종시 유치활동과 관련, 국내기업체에 대한 방문·초청 설명 19회, 대학·병원 등 설치 양해각서(MOU)체결 및 유치활동 8회,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 8회 등을 가졌으나 대부분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투자단계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건설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당한 기업, 대학 등 잠재적 투자자의 의향은 확인하였으나, 조건미비로 실제 유치실적은 매우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국내기업체에 대해 IT·BT 위주의 미래전략산업, 첨단산단 조성 등을 제안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녹색 관련 연구, 산업집적화를 협의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국내기업체에 대한 방문·초청 설명을 가졌다. 또 고려대학교와 2007년 2월 40만평 수준의 바이오메디컬센터 관련 MOU를, 카이스트와 올해 초 50만평 규모의 바이오·메디컬·에너지 등 신개척분야 대학연구·벤처 기능을 설립하는 내용의 MOU를 각각 체결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올해 2월부터 미국 대학·병원 관계자, 독일 뮌헨 태양광 업체, 중국 상하이 태양광·신재생 에너지 업체 등 총 8회의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건설청은 "현행 계획과 법으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유치 현실화가 어렵다"며 "민관합동위가 법·제도적 보완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설청은 특히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 자족기능 용지를 최소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토지 저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