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투 과정에서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인 집속탄과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지난달 2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지역 유치원과 민간인 대피 시설을 집속탄으로 타격해 어린이 1명을 비롯해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이어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만난 뒤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썼다고 주장했다.집속탄과 진공폭탄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돼있다. 19세기 후반 이래 전쟁 희생자 보호와 전쟁 수행 형태 규제를 위해 국제인도법(전쟁법)이 형성돼왔고 집속탄과 진공폭탄은 이에 위배된다.국제사회는 1868년 페테르부르그 선언 이래 다양한 국제인도법을 제정해 소형 폭발탄이나 덤덤탄, 질식가스탄 등 군인과 민간인에게 인도적 측면에서 과도한 위해를 주는 무기에 대해 규제를 가하거나 금지시켰다.이번에 러시아가 쏜 것으로 알려진 진공폭탄의 정식 명칭은 열압력탄이다. 열압력탄은 주변 산소를 사용해 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무기다. 폭탄이 터질 때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킨다.열압력탄은 연료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일반 폭탄보다 큰 에너지를 발산한다. 주로 벙커, 동굴 등을 파괴하는 데 활용된다. 폭발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파는 인체 장기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비인도적인 무기로 평가된다.집속탄은 확산탄으로도 불린다. 집속탄은 확산탄금지협약으로 금지된 무기다.집속탄은 모탄 안에 수백개 자탄을 탑재하고 있다. 모탄이 전투기나 탱크에서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하면 자탄들이 분산돼 특정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한다. 집속탄은 하나의 대형 폭탄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일시에 초토화시키며 잔류하는 불발탄이 사후에 대인지뢰처럼 폭발한다.어린이들이 투하 후 폭발하지 않은 밝은 색 자탄들을 장난감이나 부활절용 달걀로 여겨 갖고 놀다가 숨지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집속탄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을 거치면서 개발됐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약 3억5000만발의 자탄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용한 이래 적어도 12개국이 23개국에 집속탄을 썼다. 2010년 기준 74개국이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동형 인하대 교수는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연구: 확산탄금지협약(CCM)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아무리 안보 여건이 어려워 대인 지뢰나 확산탄 같은 인도적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많은 무기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군사적,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감안해 비록 현 시점에서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는 못하더라도 확산탄의 비인도적 속성을 감안한 군사정책을 펼쳐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밖에 국제인도법은 다양한 형태의 전쟁 행위와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비전투원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 사용은 금지된다.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공격 대상이 전투원이라 할지라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조 제2항 등에 따라 과도한 상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키도록 설계된 무기는 금지된다.독극물, 가스, 생화학무기는 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조 5항, 제2조 제7항 및 제9항 등에 따라 폭도진압용 화학물질(최루탄 등) 사용은 가능하다.인체 내부에서 쉽게 형태 변이가 일어나는 덤덤탄, 인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400g 미만 파쇄성 탄환은 금지된다. 이런 탄환들은 인체를 관통하지 않고 피격부(또는 반대편)를 아예 날려버리거나 아주 작은 납 파편들을 체내에 남겨둬 피격된 자에게 평생 고통을 준다.체내에서 엑스레이로 탐지되지 않는 파편으로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된 무기는 금지된다. 이런 무기는 체내에서 탐지되지 않아 제거할 수 없다.이 밖에 지뢰, 인체에 화상을 야기하는 소이성 무기, 회복이 불가한 영구적 실명을 야기할 목적으로 설계된 레이저 무기 등도 금지된다.이민우 해군 소령은 `무기 사용 및 이전에 관한 국제인도법상 규제동향을 고려한 무기체계 기능 검토 수행방안` 논문에서 "군 조직은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모색하는 집단이니만큼 살상능력에 제한을 두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런 무기 사용이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