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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황경환 특별기고]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 경북신문
민주당 내 고위 당직자는 물론 이재명 후보 역시 남북관계에 대한 안보 문제가 국민의 힘과 충돌할 때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을 한다.
지난 선거 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도 외교 안보에 대한 토론 역시 이 문제로 양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극히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는 마치 독재자 김정은에게 평화를 원한다며 우리가 퍼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퍼줄 터이니 전쟁은 하지 말자고 읍소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지극히 우려스럽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상은 자신의 페이스북(2017.8.5. 이재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정말 그럴까?
한 국가의 지도자는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하는 기개와 용기가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을 우리 국민은 흠모하고 존경한다. 전쟁은 하기 싫다고 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 도발을 하고 침략할 때는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의 뒷받침이 있을 때 전쟁의 불상사는 막을 수 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교두보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서기 4세기경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말을 인용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6월에 한미연합군은 새로운 5015의 작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 5027 작전 계획을 개선한 이 후속 계획은 북한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5015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킬 체인(Kill chain)등으로 선제 타격한다고 명시되어있는 선제 타격론의 정당성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더해 사드(THAAD)의 추가 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1938년 9월 29일 이른바 휴지조각이 된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에 대한 히틀러의 속임수 평화 선언문에 대한 허구성을 예를 들기도 했다.
뮌헨협정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 등 당시 전 유럽을 주도하고 있었던 4명의 정치인이 모였다. 그들은 히틀러의 요구대로 체코슬로바키아에 독일인 거주지역인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독일에 합병하도록 승인했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 4명의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한 것이 이른바 뮌헨협정이다.
그때 체임벌린은 영국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히틀러가 서명한 평화 선언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있다"고 외쳤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에 대해 "그 사나이는 냉혹하지만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며 지지자들에게서 다시 안도의 박수를 받았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 외국에 나갔을 때 김정은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치켜세우는 것과 엇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 처칠은 "총리의 협상 결과는 전면적 절대적 패배"라고 절규했지만 많은 의원으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아야 했다. (중략)
결국 체코를 집어삼킨 히틀러는 1년 전(1938.9.29.) 자신과 3명의 총리가 서명한 뮌헨협정을 찢어 버리고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7년간 지속된 이 전쟁에서 6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뮌헨협정에 대한 줄거리는 오피니언 뉴스에서 일부를 인용함)
오는 3월 9일 차기 대통령이 어느 당 누가 선출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구걸했던 평화는 북한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그 교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오판의 빌미만 제공해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 증거로 최근에만 하더라도 2020년 6월 16일 남북 연락사무소 파괴,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선언도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에서 부터 그해 6월 7일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를 보면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란 자가 문 대통령을 가리켜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전혀 한 일도 없는 주제"라며 몽당 잡아다가 우리 주방의 구이로 처넣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뒤에서 김정은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계획된 하수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 대통령과 동행을 했던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는 이선권은 식사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는 수모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겁함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1992년 제네바 합의부터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수도 없는 약속을 했지만, 그 모두가 핵 개발을 위한 기만전술로 일관해왔다. 올해만 해도 8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유감 표명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평화 구걸에 대한 읍소의 과보이고, 비핵화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북한의 오만과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 운운하며 호도하지 말고, "그러면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지금도 군사학에서 금구성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서기 4세기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