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고도육성특별법개정안과 관련, 12일 보상기준의 상향 조정이나 다양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견서에서 "고도의 개념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개념이 과거 `궁궐`이나 `사찰`, `고분` 등 유형문화재 중심의 개념에서 산과 하천 등 자연은 물론,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나 생활방식 등 과거에서 현재로의 진화공간으로 인식되고 발전할 때 그 가치는 증대되고 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등재의 최근 기준이나 심사방향등을 볼 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특히 "이 법률안의 제목은 `보존`에서 `육성`으로 변경토록 한 것은 진일보 차원을 넘어 파격적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과거 문화재 당국이 주민의 고통을 어느 정도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사실 경주시 문화재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시민 사유재산을 묶여놓고, 재산가치가 땅에 떨어진 후 쥐꼬리 만 한 보상비만 줘 지역을 떠나게 해, 30만이 넘은 시의 인구가 26만명대로 떨어지는 역사도시 조성 추진 실패 사례가 됐다. 지금까지도 유형적이고 공간적인 시각에만 매달려 왔다. 지금부터는 공간 확보만을 고집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역사도시를 재생하고 재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대안 없이 무차별 철거하고 고증도 안 된 읍성복원 등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에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특정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문화재는 국가적 국민적 `공공재산`이라는 개념에서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5가지로 함축해 제출했다. 경주시의회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첫째, 감독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제7조 ①항이하)면서 보존만을 위한다면 모르겠으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둘째, 이주 및 보상,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준용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제19조②항, 제20조③, 제20조의2 제20조의3)고 했다. 이 법률은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 등 개발행위 시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다.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까지 각종 제약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시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이 이주 시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이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상기준의 `상향`내지는 `다양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국가로부터 일방적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셋째,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에 추가). 즉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주민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보상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특히 주민이 원할 경우 (기존 관행의 보상방법에서 탈피해) 행정복합도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 `미착수토지우선임대` 등 맞춤형보상과 대체 토지 제공 `다양한 이주대책`도 반드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모든 관건은 재원확보에 달려 있다(제5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추가-제33조 보완). 문화재는 공공재라는 개념도입으로 고도지역 주민에 대한 타지역 주민들의 배려 내지는 동참의식이 필요하다. 각종 보조금의 대폭확대(일본의 경우 80~90% 지원), 1가구 다주택 특례와 상속·증여·취득세 면제 등 각종 조세 혜택, 용적률 거래제, 개발권 양도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그 밖에 고도육성재단(제25조)등 전담조직 구성, 주민감시제(제27조) 등도 반드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고도보존법과 `역사도시조성법`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한다. 경주로 보아서는 `역사도시조성법 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안에 따라 어느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지난 정부도 인정하면서 추진해 왔던 역사도시조성법을 기초로 해서 고도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의견서를 국회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주최인 정수성·이진삼·심대평·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했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