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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임배근 특별기고] 정권교체 프레임 타당한가? - 경북신문
대구경북에서는 유독히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권교체 주장에 합리적 논리나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으로 추락했거나, 청와대 친인척이 부패 비리로 감옥에 갔거나, 국가부도의 위기가 있을 때나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구속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정권교체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부 정부 정책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최소한 10년 주기로 바뀌어 온 한국 정치에서 단 5년 만에 바뀌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
현재의 정권교체 요구는 기득권세력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그 바탕이 된 가운데, 부동산정책 실망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여 정치집단이 만든 정략적 프레임일 뿐이다.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좀처럼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교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주장이 호응을 받을 때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삶의 질이 낮을 경우다. 삶의 질은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의 성과는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도 괜찮다.
경제는 경세제민의 약어다, 세상을 잘 다스려서 어려운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경제이며, 그것은 바로 정치와 같다. 그래서 경제를 잘한다면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다. 국가부채율도 그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부도 위험이 낮고 재정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잘살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GDP는 일본보다 약간 낮지만,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 1인당 GDP는 2020년에 일본은 4만1637달러이고 우리나라는 4만5454달러로 더 높다, 또 2021년에도 일본은 4만4585달러이지만 우리나라는 4만7027달러로 우리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이 더 높다.
전쟁위험도 그 어떤 때보다 낮아 평화유지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제제재 위기도 잘 넘겨 한국경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단지 계층 간 소득격차나 자산격차가 갈수록 악화되어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 불공정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로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다행인 것은 국제금리 인상으로 국내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5년 단임 대통령하에서 여야후보 중 누가 되었던 정권교체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새 인물로 교체되는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내건 잘못된 프레임이지만 여튼 정권교체가 되면 현재의 106석으로 172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과연 가능하겠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세 역시 녹록지 않다. 미·중간 갈등에다 우크라이나사태로 세계 증시는 요동치고 원자재가격도 뛰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 속에서 노련한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굳이 정권교체를 주장한다면 87년 체제하의 오래된 헌법을 고치고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양당 독점의 폐해를 해결하는 더 큰 그림의 정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도 거대한 촛불혁명은 미완성의 진행형이다. 위대한 촛불정신 국민은 항상 현명했고 올바른 선택을 해왔다. 국민은 정권교체란 정략적 프레임에 현혹되지 않으며 내 삶의 질 교체를 생각하며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