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전 단계 사업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된 국가파탄 사업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가 국가파산, 서민걱정을 부추기는 `빚더미 살림살이`를 예산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사용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뿐"이라고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먼저 "오늘 많은 현안에 대해 말을 아끼되 2010년 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2010년 예산안은 빚더미 가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극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속사정을 보면 나라 빚을 끌어다 경제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해놓았을 뿐"이라며 "현 정부 집권 5년 동안 176조원의 나라 빚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로 90조원을 깎아주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사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한 결과"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12배에 달하는 최고수준이다. 도를 넘은 이 수치는 결코 나라살림이 감당하고 버틸만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부터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장밋빛 환상만 되 뇌이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를 늘어놓고 빚더미 가계부를 내놓은 것은 재정위기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빚더미 살림살이`를 예산안으로 내놓을 수 박에 없었던 것은 국가 예산 확보와 사용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파산을 막는 유일한 길은 부자증세뿐"이라고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부자증세만이 조세형평과 재정의 안정,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관련, "전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굳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고단한 서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토건사업을 강행해야 한단 말인가"라며 "22조원의 막대한 4대강 예산은 서민우선, 민생예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을 전환하면 대다수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장의 보호 대책,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전국민고용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플루 전국민 무상의료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에 대한 대응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배치하며 현 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과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는 용산참사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