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상반기에 1조1970억원의 국고 지원을 걸고 대학 257개교의 정원감축을 본격적으로 유도한다.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25%에 해당하는 13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도 더 많은 정원을 줄여야 더 많은 국고를 따낼 수 있도록 판을 설계해, 치열한 눈치싸움과 무한경쟁이 예상된다.교육부는 29일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와 교육대학 11개교,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 예정인 13개교 등 257개교가 선정 대상이다. 4년제 대학 153개교는 대학 규모 등 포뮬러 산식에 따라 평균 52억원씩 7950억원, 전문대학 104개교에는 평균 39억원씩 402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체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에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받기로 돼 있던 예산의 2배 이상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센티브의 총 예산은 4년제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23~2025학년도에 올해 미충원 인원을 뛰어넘는 규모의 정원을 미리 감축하거나 미충원 인원 90% 이상 줄여야 한다.이를 위해 각 대학은 2025년까지 비전에 맞게 ▲정원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입학정원 모집 유보 실적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각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편입·자퇴 등으로 빠져나가면 다시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교육부는 내년 10월께 수도권 등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2023년에 권역별 유지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정원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 때 대학이 미리 제출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참고해 반영한다. 2년차에 유지충원율이 낮아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3차년도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교육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참여 대학들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초까지 정원감축 등 각 대학의 자율혁신계획을 제출 받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내년 5월에 사업계획을 받으면 전체적인 정원감축 규모가 손에 잡힐 것"이라며 "적정규모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1개교당 최대 60억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닌 만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던 대학 52개교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상위 13개교를 구제한다. 지난해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학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대학생 등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정량지표와 교육 혁신 전략을 정성평가해 4년제 6개교, 전문대 7개교 등 총 13개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대학에는 다소 적은 재정을 지급한다. 4년제에 30억원씩 총 180억원, 전문대학은 20억원씩 140억원을 지원한다. 13개교 중 11~12개교는 권역단위로 우수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2개교는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추가선정 결과는 2022년 5월 중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13개교는 앞서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던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일반재정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정원감축, 모집정원 유보 등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사실상 퇴출 대상 한계대학을 선별하기 위한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4년제 9개교와 전문대 9개교 등 18개교를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 바 있다.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도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책무성 등 주요 정량지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Ⅰ유형은 신규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과 지원이 제한되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자금 대출 50%가 제한된다. Ⅱ유형은 신입생·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2022년 5월에는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조치를 1년간 적용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에 별도로 420억원 규모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도 신설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들이 참여 가능하며, 7개 부처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한다.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2000년도 이후 35만명의 학령인구가 감소했고 신입생이 24만명 줄었으며, 대학 자체 노력과 구조개혁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17만2000명을 줄였다"면서 "올해 이후에는 이미 학생수 감소가 예상이 돼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때 대학 특성화나 자율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