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구상권 청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집단감염 또는 3차 이상의 N차(연쇄) 감염을 유발했거나 3개 이상,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권고 기준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집단감염을 유발했거나 3차 이상 이어지는 연쇄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된다.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했다.단,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