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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민주,`아동성범죄 근절 3대 법안` 추진 - 경북신문
민주당은 7일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조두순 사건(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3대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노영민 대변인이 전했다.
3대 법안은 ▲아동성폭력 재범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아동 성범죄 출소자가 경찰에 거주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거주지 의무 신고 제도` ▲음주행위 감형·집행유예·가석방을 불가토록 하는 `아동 성범죄자 3불(不) 제도` 등이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