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100만 해고설`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100만 해고설`이 허구로 드러난 만큼 노동부가 사과하고, 실업대란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비정규직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정부는 100만 해고대란을 예상하면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낸 만큼 사과와 법안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노동부는 100만 해고대란설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사회 불안을 야기했지만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100만 해고대란설은 허구로 입증됐다"며 "잘못된 숫자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안지고 있는데 임 장관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지만 7월 한 달이라는 한계가 있는 통계로 예단을 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100만 해고설의 유포 책임에 대해서는 "이영희 전 장관이 100만명 정도가 고용이 불안정해진다고 표현한 것이 해고대란으로 비춰지면서 과장되게 알려졌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김상희 의원은 "노동부가 과장한 것이지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며 "2년간 노동부의 비정규직 연구용역이 6건에 그치는 등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나 연구, 조사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보훈병원과 한국폴리텍 대학, 한국산재의료원, 농협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영희 전 장관은 100만 해고대란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앞장서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였다"며 "공공기관에서 기획해고된 비정규직을 장관이 앞장서 복직시킬 계획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법률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적절치 않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서 해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관련해, "비정규직의 모집단이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몇명인지 모르는데 (법 시행으로 해고되거나 정규직화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를 어떻게 아느냐"며 "통계청과 노동부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혼란이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