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군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분위기상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로써 육군은 지난해 변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 조치를 비롯해 기존 법령과 규정을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육군은 지난해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같은 해 8월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올해 3월 청주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육군의 향후 대응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은 법령 개정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성전환자의 군 입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병역법, 군인사법,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중 검사규칙 별표 5, 육군규정 등이 성전환자 입대를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이 성전환 군인을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성전환자 입대를 막을 근거가 취약해졌다. 이에 따른 법 개정과 후속 입법이 불가피해졌다.또 남성 군인이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면 장애인으로 규정해온 기존 규정들이 바뀌어야 한다. 육군은 변 전 하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음경과 고환을 상실하면 현행법 상 심신장애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제 규정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을 합한 심신장애 등급은 3등급이다. 10등급은 복무 가능 등급이지만 1~9등급은 전역이나 제적 대상이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변 전 하사는 명백한 전역 대상이라는 게 육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이 같은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상 시행규칙 개정이 불가피하다.그간 변 전 하사 측에서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변희수 공대위는 "남성 군인이 사고로 한 쪽 고환을 잃게 되면 평형감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고환이 손실되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호르몬 교란이 생길 수 있다. 이 규정은 그런 사람을 전역시키라고 만든 규정"이라며 "이미 여성이 된 변 전 하사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결정문에서 "성전환 수술 사실을 심신장애의 한 사유로 규정하게 된다면 이는 성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내용을 비판했다.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현재 군이 강제전역의 근거로 활용하는 의료기준은 개개인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임무 수행의 가능성을 간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해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과제는 성전환자와 다른 부대원들 간 융화 문제다. 육군은 그간 부대원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성전환자 전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육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4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융합하기 어렵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었다.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부대원과 융화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해왔다. 변 전 하사 측은 성전환 수술 전에도 여성 호르몬 약을 투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분대장 역할까지 맡았다고 밝혀왔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 손을 들어줌에 따라 육군은 성전환자 인사에 관한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보직 조정, 영외숙소 배정, 부대 배치 전환 등 군 인사행정 계통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지 전역 처분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군의 과제를 미리 제시해줬다.마지막 과제는 성전환자가 남군 또는 여군으로 변경할 때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다.그간 육군은 변 전 하사를 여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봐왔다. 타 여군은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서 군인이 되는데 변 전 하사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도 변 전 하사 측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며 반박해왔다. 변희수 공대위는 "대학 편입생을 가리켜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는다"며 "남군이 여군이 되면 오히려 정원이 줄고 진급 기회가 줄어든다. 여군이 남군보다 훨씬 진급하기 어렵다. 기존보다 처우가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과제들은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에서도 성전환 수술 후 지속 근무를 원하는 인원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국방부는 변 전 하사 사건에 따른 법령상 미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성전환자는 물론 기존 군인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