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http://www.kbsm.net/data/newsText/news/etc/index_view_page_top.json)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정부 ˝11월 중순께 단계적 일상회복 가능…9월 방역 중요˝ - 경북신문
정부가 9월 방역 관리에 따라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 전 국민 70% 완전접종이 이뤄져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우선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 예방접종의 전파차단 효과와 위중증·치명률 감소 효과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방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9월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낮다며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서 이런(위드 코로나) 주장이 나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확산 저지력이 없고 영업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이어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기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촉을 차단하는 거리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며 "지난 3차 유행과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주도하는 4차 유행에 있어서도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던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들이 나타났고 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항상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험들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그 효과성 자체는 이전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국민들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지난 7월에 거리두기 체계 자체를 개편하면서 종전의 체계보다 완화시켰던 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의 거리두기는 개편 전보다 집합금지 조치들이 최소화되고 사적모임 중심으로 부분적 완화를 한 편이다. 외국의 각종 방역조치에 비해서는 그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손 반장은 또 "위드 코로나를 앞당기자는 주장에 대해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방향성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한다"면서도 "위드 코로나 용어 자체의 개념이 모호하다. 아직 학문적으로도 명료한 정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못박았다.이어 "어떤 정도의 상황을 목표로 하고 확진자·사망자의 규모를 어느 선까지 생각하면서 이러한(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와 함께 방역 조치의 완화를 어떤 속도와 단계로 완화할 것인지가 상당히 차이 있고, 이 차이에 대한 효과성들은 아직 분석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덧붙여 "지금 논의되는 위드 코로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이 확대돼 치명률이 떨어지면 확진자 대신 사망자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계절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사회로 나가자`라고 주장하는 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을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인가하는 것은 생략돼 있다"고 했다.손 반장은 "현재 계절 독감은 연간 2000~4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리 18개월 동안 대략 2300명 수준의 사망자를 관리하는 중"이라며 "현재보다 2~3배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들을 현재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속에서는 내포돼 있고 실제 영국의 경우는 연간 3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있다.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62%가 연간 1000명 이하의 사망자(발생이) 일상 회복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답했고 계절 독감 수준(의 관리)에 대한 동의는 21%에 불과했다"고 전했다.그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때는 이런 인식의 간극을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나 전문가 지적을 고려할 때 1차 접종보다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각종 예외 조치(인센티브)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0만원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개인과 시설주에게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기에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장 빨리 이뤄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3월 2일 기준
80,80
6,533
198,803
네이버tv네이버블로그유튜브트위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1대표이사 : 박준현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345(동천동 945-3) 경북신문 빌딩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505-81-52491
편집·발행인 : 박준현  |  고충처리인 : 이상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문  |  청탁방지담당관 : 이상문   |  문의 : 054-748-7900~2
이메일 : gyeong7900@daum.net  |  등록일자 : 경북 가00009  |  등록번호 : 경북 가00009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명문빌딩 6층 / 053-284-7900  |  포항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9번길 24 / 054-278-1201
경북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바, 무단·전재·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