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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여당이 손해보더라도 할 일` - 경북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64주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선거제도·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 정치문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그 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돼 왔다"며 "심지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제안을 (야당이) 받으며 내각 조각권까지 주겠다는 획기적 제안도 있었을 만큼 공감대가 큰 사안인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못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 (노 대통령의 제안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었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1차적으로 여당, 2차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근원적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선거횟수와 관련, "대선·총선처럼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개헌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단계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이날 광복절 축사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정당에 따라 득실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까지 지역별 득표율을 본다면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 석폐율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원을 배출하고,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의석을 갖는 형태의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도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선거횟수 감축 제안은, 대선·총선·지방선거·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년에 2번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1번으로 조정하더라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부의 오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회동 때 정 대표의 제안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일부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체재가 개편된 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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