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산층 비중 70% 도약·신복지로 `내 삶 지켜주는 나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당대표는 7일 경주를 방문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하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신복지`로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이라도 영위하시게 도와드리고, `중산층 경제`로 신복지를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한 이 전 대표는 경주시 교촌한옥마을에서 경북신문과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갖고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 대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지? -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대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불평등 확대와 갈등의 증폭 같은 전환기적 진통을 겪고 있다. 그것을 시행착오 없이 해결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역사상 가장 높아졌다. 그에 걸맞은 품격과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그런 내외의 요구에 제가 더 근접한다고 믿는다. 그런 책임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 확장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님의 확장력은 무엇인지? -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국민께 드린 신뢰감, 균형감, 안정감이 확장력의 기본이다. 내정과 외교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은 저의 역량과 성과를 확인하셨다. 그것이 저의 확장력이다.　▶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슬로건이다.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많은 국민들이 삶을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삶이 불안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과 사회가 급변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신복지`로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이라도 영위하시게 도와드리고, `중산층 경제`로 신복지를 뒷받침하려 한다.　▶ 이 후보님의 국정 비전은 무엇인지? - 5대 국정 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 경제, 연성강국 신외교,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문화강국의 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주거정책, 여성정책, 토지공개념, 청년 1인 가구 대책, 통상정책 등 여야 후보 중 가장 완성도 높고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계속해 국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개의 바퀴가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다. 신복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포용주의에 입각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대비하도록 복지정책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현재 57%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중산층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다.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원 문제 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신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 24년 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다. 위기 속에서도 할 일은 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그런 대담한 도전과 성공적 결과가 있었기에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생·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다.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기후 위기 등으로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국민의 삶이 불안해진 `불안의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복지의 재원은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과 실행전략에 따라 마련할 것이다. 첫째,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황을 적극 활용해 공공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칸막이를 줄이고, 이미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성 기금 및 복권기금에 활용 가능한 기금과 2개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규모만 올해 32조8000억원에 달한다. 셋째는 숨은 재원을 찾는 것이다.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면 탈세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비과세감면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도 숨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저부담-저복지에서 벗어나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그 준비를 갖추어 갈 것이다.　▶ 후보님은 재임 기간에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 중산층이 지금은 57%지만, 10년 전에는 65%였다. 중산층 70%는 우리가 노력하면 근접할 수 있고, 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며,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기존의 중산층은 삶을 지키며 더 도약하고, 저소득층의 절반 쯤은 중산층으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쓰겠다. 그것을 위해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공정성장, 포용성장 등 5가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것이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벤처 등에서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둘째, 그린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을 지속 추진해 2025년까지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거기에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성장, 약자를 포용하는 포용성장, 공정을 다시 세우는 방식의 공정성장을 병행 추진해 경제성장도 이루고 국민의 삶도 지키겠다.　▶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여성정책 공약을 가장 활발하게 제시하는 걸로 보인다. 특별한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있는지? -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도 여전하지만 여성은 `안전 불평등`까지 겪고 있다. 제가 최근에 연이어 내놓고 있는 여성정책은 저의 국정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일환으로, 여성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몰카 범죄 예방,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비롯해 자궁경부암 HPV백신 무료 접종, 암 경험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앞으로도 여성들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 두 개는 지방과 청년이라고 하셨다. 지방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둘은 지방과 청년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기업과 기관, 대학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역본사제를 생각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의 발상전환을 유도해 좋은 기업들이 본사를 지방에 두도록 추진하겠다. 지방에 배치된 공공기관과 국가산단에 지역인재할당제를 확대 적용해 지방에서 고교나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지방에서 취직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다. 청년 정책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돼야 하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자리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