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제계 인사는 3일 "최근 과표 양성화 경향을 감안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인사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면서 세원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세율이 인상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을 끊는 사례가 늘자 그동안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현금 거래`가 겉으로 드러나게 됐고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과 지난해에는 2년 연속으로 국세가 예상치보다 10조원이상씩 더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해마다 10조원 이상이 더 걷혔음에도 불만이 없었다"며 "`한국인들이 착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원 포착에 따른 세수 증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 사업자들은 세금이 더 나오니 이에 발맞춰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된다. `한국인들이 착하다`는 그의 말은 세금 부담이 늘었음에도 서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과표 양성화가 물가로 전가되는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리는 것보다는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7~8%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붙는 간접세의 대표격인 부가세를 낮출 경우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도 줄이고 나아가 물가 상승도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주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술, 담배 등에 대한 간접세를 올려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다음달 말 발표될 2009세제개편안에 각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