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을 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 사용하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로, 지자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뜻한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추경편성 재원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한 예산제도로,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등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감소할 경우 꺼낼 수 있어 유동적인 예산 운용을 돕는다.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시가 여유 재원을 담아둘 새로운 지갑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는 것   경주시는 원전과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로 인해 경북 23개 시·군 중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465억원 집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민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운용되면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사진)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289억원 중 1232억원은 이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편성했고, 또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전략적이고 확정적으로 편성해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면 매년 800~850억원 규모의 원전 및 방폐장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