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사실상 가닥…캐시백으로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 지원을 공식화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은 전국민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주장을 고수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내주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절충하는 안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20%에 대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 유인을 진작하겠다는 방안이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당에서는 전국민 소비 장려금으로 명명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정부는 30만원을, 당은 50만원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이 그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한 적은 없다.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다음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을 하기로 했다"며 "정부에서는 상위 30%가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하면 캐시백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안을 갖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날 갑자기 쏟아진 (소득 하위) 80% 확정설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논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당도 최상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80%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에 사실상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전국민 지급을 하면 좋겠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워낙 강경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더 걷힐 세수가 32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은 추경을 위한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대선을 앞두고 빚을 내면 안 된다"며 "추가 국채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날 당정은 수출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사업화를 지속하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 추진 중인 빅3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핵심 산업 지원과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타 산업도 연계해 법제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밖에 당정은 ▲한규판 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입버 노력 ▲인구 감소·지역 소멸·초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