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은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손실보상에서부터 보편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중소상인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로 얼어붙은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도 반대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난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통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포함해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골목상권의 소비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통 재벌들이 플랫폼에서부터 유통, 물류까지 이르는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현재 지역화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역화폐 이용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알게 된 이용자는 64.9%였으며, 이후에도 지역 화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용자가 무려 88.2%에 이르렀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간 국가의 재정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손실보상이나 보편재난지원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예산을 경기 부양에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미재무부는 ‘거시경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큰 규모지만)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물론 코로나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고 확진자 증폭의 위험성도 존재하지만 이 시기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할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단은 누가 뭐래도 중소상인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따랐고 늘어나는 부채에도 묵묵하게 코로나 종식의 날을 기다리며 견뎌왔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그들의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한다. K방역에 큰 희생을 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