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직장인들이 환호하고 있다. 휴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 올해 공휴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연휴를 기대하던 직장인들의 상실감이 컸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일명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광복절의 경우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돼 올해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한 불만이 나올만 하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대체공휴일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균등의 원칙에서 비껴나 있게 되고 노동자들은 심하게 차별받는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쉴 자격마저 박탈당한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다. 가령 스타트업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의 휴식권마저 박탈당한다면 생산성 향상에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 분명하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공휴일마저 양극화로 치달을 수 있는 이번 법 제정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치적인 논리로 법이 제정됐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빼앗긴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온갖 선심을 다 쓰는듯하더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법을 제정하려 든다면 설령 혜택을 입는 노동자들인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