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3명 중 2명은 가지고 있는 인감이 전자위임장으로 대체되고, 5년내 그 용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 현행 인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열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민 66.5%(3289만명)가 인감등록을 하고 있으며,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절반을 부동산등기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 내 폐지할 방침이다. 우선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및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에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감제도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말까지 도입될 전자위임장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인감증명 대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향후 5년내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춰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SMS서비스도 실시해 본인 모르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제도 개편으로 연간 4500억원 가량의 관련 비용이 절감 되고 문제점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이행하고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