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전문화·국제화 시급 대구경북지역 법률 서비스가 지역화 및 영세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화와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분석연구실 김광석 책임연구원은 20일 공개할 `대경 CEO Briefing` 제205호를 통해 `지역 법률 서비스, 전문화·국제화 절실`이라는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구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6,732명으로 서울과 광주 다음으로 적고, 경북은 4만4,414명으로 전국 평균 5,65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무변촌(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은 17곳으로 지역민들이 법률서비스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법률서비스업 형태별 분류에서 대구경북 활동 변호사 360여 명 중 법무법인 12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이외 나머지는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법률서비스업은 지역화, 영세화, 소규모화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법률서비스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된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을 위한 사법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기업이 부딪히는 법률문제는 조세, 환경, 금융 등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지적재산권 전문, 특허 전문, 국제거래관계 전문, 파산 및 회생 전문 등 특화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해 전문화·국제화된 법조인력 양성 및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인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제도 등을 통한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며 “공설법률사무소 설치와 무변촌지역 변호사 사무소 설립 지원, 주민권익담당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첫 입학생을 선발한 경북대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이들이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과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