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을 대상으로 전답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고 보유 건수는 335건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다. 이와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대구시당이 이날 공개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 소유 실태 보고`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 A의원은 대구 동구, 경북 경산·의성, 경남 창녕·의령·합천 등 28곳에 2만2654㎡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북구의회 B의원은 경남 합천과 경북 군위, 대구 등 20곳에 1만3184㎡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의 밭은 몇년 전 창고용지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으며 군위 소재 농지는 2010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의회 C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 충남 당진, 경기 평택, 강원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달서구의회 D의원은 2018년 12월 충남 예산의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각각 2㎡, 9㎡)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 등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당 측은 또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전·답의 대부분이 상속토지이지만 개인이 매입한 농지도 있다.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은채 놀리는 전·답이 많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다.주말 농장 또는 상속에 의한 농지 소유를 일부 허가하고 있으나 상속이라 하더라도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농지 취득 심사 강화안`과 `투기 목적 농지 강제처분 명령안`이 조속히 추진돼 비농업인과 법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