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연일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국회가 투기 재산 몰수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았지만 LH 직원들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공공주택 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 고심끝에 소급적용을 포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 적용의 위헌성을 우려해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