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미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고 이륜차 면허증과 자동차 면허증의 완전 분리화가 추진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를 30㎞ 미만으로 지정해 단속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은 이륜차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번호판 미부착으로 뺑소니, 신호위반 등이 빈번했던 50㏄ 미만 이륜차의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배기량과 속도 등이 낮은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 등의 차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125㏄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을 개정해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토록 해 양 차종 간 면허를 완전 분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해 집중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도로에는 일정구간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113곳)돼 보·차도 분리시설 등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철도건널목 15곳을 입체화하는 등 안전대책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5870명으로 집계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5300여명 수준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