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두현 의원이 수성구청의 잘못된 위탁행정을 지적했다.수성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수성구 사무에 대한 위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제151조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도 수성구청은 공공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을 규율한 기본 조례가 미비하다고 했다.또 수성구청은 많은 행정사무를 민간단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도 위탁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조례가 미비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대구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조항 제28조 주민예산학교 2항에서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모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해서도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수성구청 소유인 고산노인복지관은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와 관리위탁도 기간을 무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1층 `꿈앤까페`는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적용의 의무에도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위탁돼야 하지만 대구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김 의원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된다. 현재 부당한 규정들이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해 조속히 일제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표준위탁계약서의 마련과 위탁계약서 매뉴얼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