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초안으로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공론화위가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전략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공론화위 김태일·하혜수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3차례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와 510만 시도민 전 가구 리플렛 배포, 신문 방송과 인터넷 매채를 통한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초안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이다.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등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 자치구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는 재정방안도 제시했다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활용키로 했다.하지만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이 채택될 경우 대구시의 경우 지금의 광역시에서 특례시 형태로 바뀌면서 대구시 위상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각 부문별 발전전략도 제시했다.산업경제 부문에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농업·농촌 부문은 광역 통합 먹거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먹거리 생산(경북)과 먹거리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회복과 먹거리 품질을 높여 시도민의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문화관광 부문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목표로, 문화시설과 단체, 문화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시키기로 했다.복지·보건 부문은 도농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며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키로했다.교육 부문은 거점생활권별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 시 단위 명문고를 육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자치행정 부문은 사무·재정 권한의 배분과 주민참여 강화를 목표로, 사무권한의 배분은 ‘보충성·중복금지·포괄성 등의 배분원칙 준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혁신적 배분방식’, ‘합법성에 제한된 감사의 대상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직적 사무권한 관계를 설계했다.재정권한의 배분을 두고서는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의 상향조정, 자치구의 세원확대 등을 통한 자체재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의 특례를 통한 자주재원 확대에 전략적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체·자주재원의 확대를 통한 각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기본계획 공개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는 뜨거워질 전망이다4일부터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 북부권)별 시·도민 대토론회가 시작된다대토론회는 4일 대구엑스코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후 5일 포항(포스코 국제관), 8일 구미(구미코), 9일 안동(도청 동락관)에서 잇따라 열린다.공론화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석,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공론조사,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로드맵이다. 공론화위원회는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행정통합 비전으로 제시하고 `신행정`, 신산업`, `신연결`, 온·오프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