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앞으로는 지방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계열 대학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는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개혁과 지역 내 협력을 유도해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지역 중·고교 나와야 인정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지난 17일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 협업을 촉진하고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지금까지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만 졸업하면 해당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중학교 신입생이 되는 현 초6학년부터는 요건이 강화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의대·약대 지원 시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을 정책연구해 국립대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지방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정원 미달 대학 적정규모 축소 유도…한계대학 폐교 교육부는 지방대가 협업에 기반한 동반성장형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고, 올해 새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반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계획(로드맵)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제도화하고, 국립대 사업은 단계적으로 개편·통합한다. 올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교육부는 올 4월 지방대 교육 질 혁신 방안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대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여 적정규모를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 수순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교육부는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청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대학 혁신=생존…지자체-대학-기업 `원팀` 유도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2025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지방대와 지자체, 지역혁신주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제도 마련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과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평가하도록 해 각 주체 간 협력도 촉진한다.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내실화하고, 사업 신설·변경 등 협의체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대학 혁신, 나아가 지역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