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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의사면허취소법` vs `면허강탈법`...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이유는? - 경북신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두고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실형이 집행되면 5년, 집행 유예는 2년 동안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선고 유예의 경유 유예 기간에만 취소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이 면허강탈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