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A영농조합법인이 영농조합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3년간 총 13억여 원의 수익을 남긴 것이 적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주시 A영농조합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2017~2019년까지 총 13억1355만5768원의 수익을 남겨 비목적사업 영위 농업법인으로 적발됐다.영농조합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범위가 제한돼 있다.만약 부동산 등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경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영농조합법인에 해산명령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영농조합법인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 부동산임대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에는 등본상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 A영농조합법인은 농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A영농조합법인 외에도 비목적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등장할 경우에 대한 후속대책을 묻자 "만약 비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이 등장하더라도 당장 처벌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럴 경우, 내년에 진행되는 운영 실태 조사가 진행되니 그때 적발되면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답했다.A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영농조합 신청 컨설팅을 도와준 법무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신청받은 법원, 경주시 등 어느 누구도 영농조합의 부동산 임대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주지 않았다"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비목적사업으로 수익을 남겨 감사원에 적발된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산 명령을 요청했다"며 "경주시가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지자체는 농어업경영체법에 의거해 3년 주기로 있는 운영 실태 조사 없이 비목적사업 농업법인의 존재를 확인만 하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며 "영농조합법인의 관리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