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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1,000조 시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 경북신문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요구는 많아지는 한편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추가 재원 소요까지 감안하면 국가 부채가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만약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 국제 자금 조달 비용 급증, 원화 가치 하락 등의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비율이 급등하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아르헨티나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측하는 국가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각각 956조 원과 47.3%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차 추경에만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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