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안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일률적인 CCTV 의무화는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사는 의료와 관련된 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됐다. 의사가 의료 과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형을 받아도 면허엔 지장이 없게 된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면, 의사들이 위험한 수술은 피할 것"이라는 의사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수술실 안 CCTV 도입은 미뤄졌지만, 의사 면허취소 강화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