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 법 연구회 회장과 국제 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분은 춘천 지방법원장에서 제16대 대법원장으로 발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취임 후 이분은 좌파 성향의 판사답게 반백년 전 (1965년) 한일 간의 국제 협약(한일 청구권협정)을 우리나라 대법원 이 뒤집어 버림으로써 한일 간의 갈등은 확정판결 이후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확정 판결의 요지는 강제동원(강제징용)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아닌 개인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강제 동원에 대한 개인 배상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019년 좌파 성향의 제작진이 만든 백년 전쟁 다큐 판결도 1심과 2심을 뒤집어 버렸다.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로 다루면서 하와이 깡패등으로 비방한 다큐라 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정부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했다.　 이때 대법원 전윈 합의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등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판결의견은 6:6 동수로 갈렸는데 김 대법원장이 무죄를 주장한 좌파 성향의 제작진 쪽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1,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2020년 9월3일)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하전교조)에 대한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외(法外) 노조 처분이 위법 하다고 이 역시 당시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는 법조계에서는 법의 최후 보루(堡壘)라는 대법원이 되레 법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결론에 미리 짜 맞춘 법리 해석으로 사건의 본질을 뒤집는 이번 전교조 판결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1심과 2심 의 거듭된 뒤집기 판결은 김 대법원장 자신의 좌파 성향에 따른 의도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이유는 이번에 일어난 집권 여당과 김 대법원장의 합작품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탄핵 발언이 담긴 녹취록에 따르면 작년 5월22일 임 부장 판사는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체중이 30kg이나 줄고 담낭절제, 신장이상 등으로 큰병까지 얻어 사표를 냈는데 `탄핵해야 하니 사표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임 부장 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 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 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보다 민주당의 눈치를 더 살피는 모양세다. 　 그 이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자신은 하지 않았다며 딱 잡아 뗀 김 대법원장의 공식 해명은 녹취록이 공개 되자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법관의 본업이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대법원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탄성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경악스럽다" 대법원장이 사법독립 책무를 포기 했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이에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김 대법원장의 정권 눈치 보기",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 무너뜨려" A전 법무부장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치욕,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선진화된 나라(미국,영국등)에서는 거짓말은 단순한 도덕성을 뛰어넘어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소위 이러한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과 환대와 명예라는 지나친 욕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수치이고 불행이다.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영가 현각(玄覺:665-713)스님의 증도가(證道歌:깨달음의 노래)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若將妄語 　誑衆生 自招拔舌 塵沙劫(약장망어 광중생 자초발설 진사겁)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중생을 속이려 한다면 끝없는 세월동안 그는 혀를 빼는 지옥고를 자초하리 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거짓말은 범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