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2시 4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8일 오후 2시 20분께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보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마쳤다.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검찰은 지난 5일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문건 530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