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폐쇄 의혹과 함께 북한원전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나라의 주인다운 대우를 받고있는지 자괴감이 엄습한다. 　 우리 보다 작은 나라인 이웃의 대만이 완공직전에 사업이 보류된 제4원전의 가동여부를 8월의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소식은 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같아 우리를 씁쓰레하게 한다.　 이미 대만은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정책이 폐기결정됐지만 대만정부는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이번에 재차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쏘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충격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세계를 휩쓸었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이같은 원전재평가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들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고 탄소배출 등 공해로부터 피해가 적은 것이 드러나면서 세계는 다시 원전건설쪽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대만 사례와 같이 원전건설에 대한 국민여론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전폐지 공약을 했던 문재인정부가 적법절차를 밟아 수명연장을 했던 월성원전1호기를 국민적 동의절차 없이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을 무시하고 폐지를 강행함으로써 국정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건설한 원전을 대만에서는 국민투료로 폐지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그것도 경제성조작 의혹까지 받으면서 강행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산자부의 관련 간부 공무원이 밤중에 몰래 관련 서류를 폐기했던 사실이 적발되고 이들이 구속된 바 있어 정부여당의 변명에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폐기했던 산자부 문서에는 지난 남북회담 당시에 작성했던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문서가 있었음이 밝혀져 그 때 원전관련 서류를 김정은에게 넘겨준 것이란 의혹 등으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 문제로 야당이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한데 대해 문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성 있는 답변 없이"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청와대의 전현직 관련 공직자들만 대통령을 편들고 야당을 공격하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야당의 말대로 대통령이 원전 관련 문서를 김정은에게 넘겼다면 국기문란의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했을까하는 뒤끝이 남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의 관련부서 공무원이 의심을 살만한 원전관련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밤중에 불법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파기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측의 부인과 산자부측의 변명만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야당측의 주장 대로 당시 김정은을 만났던 문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국민들도 놀란 가슴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같다.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기했던 원전 문서가 북에 넘겨준 것은 아니지만 당시 부서내에서 작성했던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원전건설과 가동을 둘러싼 정부방침에 혼란을 느끼지않을 수없다.　 이 문서를 누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수사가 종결돼봐야 알겠지만 산자부가 이렇게 원전문제를 다루었다면 월성원전을 비롯한 정부의 원전폐쇄방침에 대혼란이 초래되지않을 수 없다.　 원전정책을 다루는 산자부가 한쪽으로는 원전을 없애는 사인을 보내면서 한쪽으로는 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정혼란을 자초하는 일이다. 국민이 바보되는 에너지 정책, 정권의 명운을 걸고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