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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home/kbsm.net/www/default/include_skin02/head_view.inc.php on line 64 `손실보상제` 찬반양론 확산...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과 형평성 - 경북신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손실보상제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과 형평성이 손꼽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증폭괴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도 확산 중이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손실보상제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