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부 고속도로를 민자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도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 자체조달 사업으로 추진할는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는지를 두고 도로공사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 중인 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을 도로공사가 자체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용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B/C분석은 결과가 나왔다”며 “1점이 넘는 수치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확인했다. B/C분석에서 1이 넘는 수치가 나오면 해당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이 커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민자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정한 경제성 분석인 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나오면 재정사업(도로공사 자체사업)으로 진행해도 경제성이 괜찮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성 분석에서 1이 넘게 나오더라도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률 등 추가로 더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의 적격성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일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철도나 도로 등의 이용실적이 저조해 혈세로 기업의 이윤을 메워주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도로공사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통행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요금체계 시스템과 영업소 확충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도로공사의 자체 조달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도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탓이다. 현 상황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절차상 기본계획 고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2년 정도가 더 걸리게 되면서 수도권 교통난 등 제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활성화나 일자리창출 등의 측면에서도 민자사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는 당초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점이 검토돼왔던 점을 감안,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과 함께 민자사업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께 시작, 올해 2월 마무리할 예정이던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달 말께로 늦춰졌다. 경제성 분석은 지난달에 끝냈고, 민자사업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KDI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가 도로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견이 없다면 발주 시기가 이르면 7월 말로 2개월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자체사업으로 결정되고 지자체에서도 이견이 없을 때 최대한 당기면 7월 말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민자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므로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 등의 협의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