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 속 핫이슈 등극

정부의 수형자 조기 가석방 논란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정부는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