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8일, 나이를 속이는 등 거짓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제품을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해 학교 및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가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셔도 `업주만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고통받던 영세상공인들을 위한 개정법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미성년자는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부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면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낼 수 없다"며 무전취식을 위한 신고 협박을 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편의점과 술집을 돌면서 악의적인 신고를 일삼기도 한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심지어 경찰에 `셀프신고`도 한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경쟁업체에서 미성년자를 고의로 잠입시킨 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로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작정하고 속이면 업주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영세상공인들의 말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은 미성년자가 주류 구매 시 사회봉사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해외사례와도 대조된다"면서 "특히 미국은 자녀가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모도 경범죄로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도 높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을 악용하는 일부 미성년자 때문에 업주가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세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