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급등에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을 인하하거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공인중개사 49.8%, 일반 국민 50.2%가 참여한 이 설문에서 총 2천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 국민 비율보다 과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공인중개사 중 일부도 중개로 부담이 과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방법이다.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권익위는 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이라며 "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