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3명 중 1명, 수학은 5명 중 1명이 기준미달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중남구)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학년도 연도별 신입생 수학 및 영어 성취도측정시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평가 결과 수학 과목 부족자는 15.02%, 영어 과목 부족자는 3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기초 영어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했고, 수학은 2019년부터 기초 실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영어 실력이 기초에 미달해 ‘기초영어’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29.55% ▲2018년 30.42% ▲2019년 32.48% ▲2020년 33.26%로 4년간 3.71% 증가했다. 또 수학 실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초수학’ 혹은 ‘미적분의 첫걸음’등 그 이하의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학생의 비율은 ▲2017년 20.66% ▲2018년 18.07%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14.37%에서 ▲2020년 15.02%로 늘어나면서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성적이 우수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는 ‘영어면제’ 대상 비율과 최고 난이도의 ‘고급수학’ 수강 대상 비율은 지난해부터 줄어들며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감소했다. 곽 의원은 전반적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평준화 일변도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2019년부터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등 획일적인 평등과 경쟁 없는 균등주의 교육을 추진해 왔다. 곽 의원은 “경쟁 없는 문재인식 공교육 혁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초학력이 하락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시험 자체가 없다보니 이러한 학력 하락 사실을 알지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육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애써 감추지 말고 학생들이 정당한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학력향상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