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체 규모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하거나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보조금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및 수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선 조합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농어업 선진화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전체 보조금 규모는 유지하면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체계의 원칙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을 왜곡해 경쟁력을 저해하는 보조금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금은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사업`을 질병근절사업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또 `화학비료 보조금`과 같이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없애고 `친환경비료 지원`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보조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은 신설하거나 확대키로 했다. 해조류의 바이오매스(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생물체)화 사업,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바다목장 자원조성사업, 축사·온실 등 농어업기반의 지능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 개편의 일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된 만큼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000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과감하게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수협 역시 부실화된 조합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동시에 수협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외해(外海) 양식활성화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에 대해 1차 논의를 끝냈다. 이에 따라 외해 양식산업의 정착을 위한 수산업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지원방안 등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2015년에 예정된 쌀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조기 관세화에 따른 유불리를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18일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농어업분야의 R&D(연구개발) 효율화와 농어업금융체계 및 교육체계개편, 주요품목의 생산 및 유통개선 대책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