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8일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 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의 `가상화폐 과세 가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해 국세청 과세와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또 지난 7월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즉,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재부에 4회에 걸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기재부는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국세청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할 의무 및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다.박 의원은 "확인 결과 기재부는 국세청 질의에 회신을 하는 대신 `답변하기 곤란하니 질의를 철회해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기재부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질의에 대한 회신을 피했다"며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또 "빗썸은 올해 1월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향후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길면 4~5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패소하면 국민의 혈세로 물어야 할 환급가산금만 7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