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의 내년도 사업 중 70%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사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2개 부처 642개 사업 중 각 부처가 기존에 해오던 계속사업이 453개에 달했고, 신규사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내년도에 편성된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 중 84%에 달하는 17조8000억원이 기존 계속사업이었으며, 신규사업에는 3조5000억원이 편성되는 데 그쳤다. 신규사업 예산 3조5000억원 중 뉴딜펀드 출자예산 6000억은 사업투자 예산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총 16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내년도 뉴딜예산 21조3천억원을 조사해본 결과 `뉴딜`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존사업이 대다수였다. 먼저 환경부 사업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4615억원이 내년도 그린뉴딜 사업으로 편성돼 있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9180억원이 투입된 환경부의 고유사업이다. 보건복지부 디지털뉴딜 사업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 790억 원은 지난 2009년 출범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이었다. 대법원 사업 중 `등기업무전산화사업`(2021년 447억원),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사업`(2021년 188억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380억과 990억원이 이미 투입돼 진행돼 오던 평범한 전산화 사업이었지만 대법원의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지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박형수 의원은 "그 밖에도 많은 사업이 가깝게는 수년 전, 멀게는 십수년 전부터 각 부처가 진행해 오던 고유사업들이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내세웠고, 코로나 위기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을 확대 구성한 `한국형 뉴딜`계획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으나 들여다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무후무한 경제 및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기획·홍보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국민 쇼`였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정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