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4인 가족 기준 8만원 지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고 주장하면서 더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최대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목표 시한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예결위는 이날 추경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추경소위)를 열어 각 부처 소관 4차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실시했다. 당초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추경소위를 통해 세부 심사를 완료한 뒤 22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각각 원안 유지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비대면 활동 및 온라인 쇼핑 증가로 인한 경제활성화 ▲데이터 사용 부담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근거를 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와 올해 3월을 비교할 때 데이터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넷플릭스, 웨이브 등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도 지난해 3월 530만명에서 올해 1230만명으로 급증하며 통신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게 과기부 측의 설명이다. 민주당도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집에서 OTT를 보는 것은 통계청의 통신비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체감 통신비가 증가한 것"이라며 "2만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했을 때 (4인 가족 기준) 가스비와 전기비 합이 7만원 정도인데 한 가정에 전기비와 가스비를 면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장하며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신비 부담 증가라는 정부·여당의 논거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그게 통신 요금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보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통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는 실용적·실사구시적으로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편적,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저희 당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책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여야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말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보편적 통신비 지원이) 들어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해서 의견 차가 크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양당 간사는 지도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감액 심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