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공개법 대상자 중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면제 명단`에 따르면 대상자 직계비속 가운데 32명이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됐다.이 가운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이 6명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병무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명에 불과하던 병역면제자가 지난해는 1만1457명, 올해는 상반기 기준 1만5331명으로 급증했다.2016년과 비교해 1400배 폭증한 것이다.이에 강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부실한 `병력 관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국방부는 2015년 당시 현역자원의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고 병역처분기준 조정을 통해 판정기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현역 자원이 감소해 입영 적체는 해소됐지만 `보충역` 자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적체는 오히려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병력 자원과 수요체계 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병력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대기기간 조정 등을 통해 반드시 병역을 이행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