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및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요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돼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여 `체육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종환 위원장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