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세대 조세 저항 운동` 문재인을 파면한다, ˝다주택자에 자유를 무주택자에 기회를˝...주식 양도세·소득세율 최대 45% 증세 갑론을박 왜?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최근 `문재인을 파면한다`가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면서, `문재인을 파면한다`를 통해 3040 누리꾼들의 집단행동이 주목받고 있다.`문재인을 파면한다`는 3040 누리꾼들이 포털을 통해 최근 조세 저항 운동 및 주식 양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앞서 정부가 1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를 향한 조세 방침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 및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이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다주택자에게는 자유를 무주택자에게는 기회를 달라"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또한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제도는 3040 `개미 투자자`의 반발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늦추고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금을 기존에 제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당겼다. 인하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이다. 정부는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도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주식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의 거래세와 함께 양도세를 같이 부담하는 `이중 과세`라며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누리꾼들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반기별 원천징수`안에 해외와 달리 1년에 두 번 세금 환급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써 주식 투자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 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줬다가 돌려받는 셈이라는 분석이다.또한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인상할 예정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42%에서 45%로 상향한다.한편 누리꾼들은 `문재인을 파면한다` 포털 실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휴 계약 없이 본지 기사를 상습 도용 중인 일부 언론사의 경우, 재차 도용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