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선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해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