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험 단계인 `심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31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공포, 4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특별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지만 피해 주민인 포항시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령 제정을 연기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피해 주민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래서 시행령을 `행정입법`이라고 하지 않던가. 시행령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만든다는 뜻이다. 　 결국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시행령은 행정부 입맛대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오래전부터 이같은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법이 집 짓기의 기초에 해당한다면 시행령은 서까래 등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시행령이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의 경우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역시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피해 주민들이 시행령에 꼭 넣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은 포항시와 범대위가 시행령에 꼭 넣어 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한 핵심 내용이다.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에 포항시 추천 인사 각 3명씩 위촉 △시행령 시행을 한 달 연기해 5월1일부터 시행 △특별법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도시재건 등 관련 규정 명시 △국립방재교육공원 등 각종 지원 사업 명시 △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공동체회복 사업 명시 △사무국 포항시 설치 등이다. 　 그러나 공포된 시행령에는 시민들의 이같은 요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 당하다니..."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일어날 집단 행동 등 후폭풍이 벌써 걱정이다. 　 피해 주민들은 만약 시행령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원천무효 선언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정부(산자부) 관계자는 4월1일부터 특별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궁색한 변병으로 들린다. 　 또 특별법 시행 후에 법 개정 기회가 있는 만큼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어찌 들으면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 　 흔히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다. 첫 단추가 잘 못 되면 아래 단추들도 계속해 잘 못 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기란 쉽지 않다. 　 진상조사위나 피해구제위 활동 기간이 1년(불가피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연장)임을 감안 한다면 법 개정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4·15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해당 상임위 구성→개정 법률안 제안→해당 상임위 의결→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 않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우 적지 않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산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 　 지난해 3월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판정내렸다. 또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상경 시위 등 각종 투쟁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은 피해 주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총선과 코로나19를 틈타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