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건의로 정부가 대구·경북(TK)지역에 대해 사상 처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 주목된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간 사회재난으로 8차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지만 모두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활용해 돕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범정부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에 근거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이 해당된다. 지역대책본부(지대본)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권 시장과 이 지사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행해진 만큼 사실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 장례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이다. 정부는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꺼려왔다. `재난 지역`이라는 낙인이 찍혀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하에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능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적도 없었다.